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다카217 판결
[대여금][집31(3)민,103;공1983.8.15.(710),1139] 대여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 1982년
2. 서울고법 1982. 8. 24. 선고 81나4188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[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443]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7년
3. 서울고법 1977. 2. 18. 선고 76나253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약속어음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79] 약속어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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